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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579, 2023.11.20 기각 쟁점매입이 가공거래에 해당하고, 그 거래에서의 매출세액이 정상적으로 거래징수되어 국가에 신고·납부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는 사기·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여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거래를 사기·부정한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450, 2023.11.20 재조사 청구법인 또한 기획부동산들의 일원으로 그 양도가액(쟁점금액)을 자신이 직접 양수인들로부터 수령한 이상, 다른 기획부동산업체 등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특정하지 못하는 한,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인 쟁... | 익금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구9678, 2023.11.20 기각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입법취지는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가에 근접한 평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쟁점감정평가액은 평가기준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한 것인 반면 달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449, 2023.11.20 기각 청구인과 모친이 공동투자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투자손실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음에도 투자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증여로 봄이 타당함 | 정의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8036, 2023.11.20 기각 청구인들이 다른 주주들과 함께 보유 중이던 aaa 주식을 양도하면서 bbb법인의 평가를 거쳐 1주당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정한 후 이에 따른 전체 주식 000주의 총 양도대금 000억원에서 000억원은 현금으로 수령하되 나머지 000억원에 대하여는 그 가치에 상당하는 ccc가 발행할 주식으로 지급받기로 하면서 계약당시의 ccc주가를 근거로 장래에 받을 주... | 양도가액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641, 2023.11.17 각하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에 대한 불복청구의 당사자가 아니라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가 적격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심문조서의 작성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4, 2023.11.17 취소 ① 처분청은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를 청구인으로 허가한 점, 노인복지법령에 따라 시설의 장을 직원으로 분류하여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② 이 건 부동산은 감면 유예기간(1년)인 2021.1.30. 이전에 이미 공사착공을 한 점, 이 건 부동산을 취...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59, 2023.11.17 경정 ① 처분청은 쟁점①토지 중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문화재보호구역과 중첩되지 아니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② 처분청은 골프연습장의 시가표준액이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100분의 2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골프연습장... | 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325, 2023.11.17 경정 ① 조합주택의 이 건 취득세 등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취득세 등이고, 이 건 건축물은 2017.6.30.에 신축되었으며, 쟁점①비용의 경우 이 건 건축물 신축 당시 발생한 비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축된 이 건 건축물의 외부 조경공사비에 해당하는 쟁점①비용의 경우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② 쟁점... |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9345, 2023.11.17 기각 쟁점토지와 비교토지는 연접한 토지로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일과 비교토지의 매매계약일의 차이가 7일에 불과하고 두 토지 모두 동일일자에 동일 양수인에 각각 00억원, 00억원에 양도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 취득 당시 쟁점토지와 비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동일하고 쟁점토지의 면적과 비교토지의 면적의 차이가 12㎡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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