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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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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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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92건)
심판청구(1,248건)
판례(355건)
헌재(2건)

전체 : 1,248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구62, 2023.11.09 기각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로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점, 이 건 납세고지서 외의 우편물 송달에 있어 이 건 납세고지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그 간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AAA와 BBB가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업장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주주 또는 임·직원 등의 구성이 청구법인과 유사하여 청...	서류의 송달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6981, 2023.11.09 기각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과 비교부동산의 매매계약일 사이에 주변환경 등의 변화가 있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유사자산의 매매사례 등에 비추어 주변 시세가 크게 증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9367, 2023.11.09 취소 피상속인이 작성한 메모, 피상속인의 자녀들의 확인서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청구인으로부터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상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기 어려움	정의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중8907, 2023.11.09 기각 쟁점감정가액은 조사청이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회신 받은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 및 쟁점부동산 중 일부 토지의 실제 지목을 반영하여 산정된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움	목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서7998, 2023.11.09 기각 쟁점감정가액은 조사청과 청구인이 감정을 의뢰한 4개의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내이고 평가심의위원회도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이 동일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평가의 원칙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전180, 2023.11.09 기각 쟁점토지는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4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7호 그리고 제3항 등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이거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분양하기 위해 토지조성공사 및 관련 기반 공사만을 수행한 후 이를 분양한 것으...	과소신고가산세
국조	심판청구	조심2023서3417, 2023.11.09 재조사 처분청은 동일한 제품군의 제조기술인 제조방법에 대한 기술사용료 수수사례를 수집하여 비교대상 제3자가격(CUP) 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매출액의 *%로 판단하였고, 달리 청구법인이 위 가격이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거나 보다 합리적인 제3자 가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다만,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AA 간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846, 2023.11.08 기각 쟁점채무는 기존에 쟁점토지를 담보로 차입한 청구인명의 채무인 반면 달리 이를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공동채무로 보기 어렵고 피상속인의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채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인9069, 2023.11.08 기각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만한 자산을 보유하였다거나 사업활동을 영위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 측은 이 건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쟁점주택과 고양시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어 3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서3192, 2023.11.08 기각 AAA 대표 BBB가 쟁점거래가 사실상 금전대차거래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청구법인의 대표 CCC를 「이자제한법」위반, 위증죄 등으로 고소·고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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