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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18, 2023.12.14 기각 쟁점거래는 최종적으로 최하위여행사가 따이공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매출세금게산서만 발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는 미수취)를 체납하고 폐업하게 되는 구조를 갖는바, 결국 부가가치세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거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 | 과세 관할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451, 2023.12.14 각하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특허사용계약서상 계약당사자는 펜실베니아주의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뉴저지주에서 설립된 회사이고, 미국자회사가 특허사용계약의 당사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미제출한 점등에 비추어 미국자회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특허사용계약의...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6, 2023.12.14 재조사 처분청(조사청)이 산정한 쟁점PM용역 수수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으나, AAA의 영업이익률이 PM전문업체들에 비하여 일응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청구법인과의 쟁점PM용역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기...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974, 2023.12.14 취소 청구법인과 aaa 간 합의한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aaa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한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임을 전제로 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 있음 | 목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698, 2023.12.14 기각 이건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상속세 법정결정기한이내이고 가격산정기준일은 상속개시일이며, 이 건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관련 법률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과 원가법을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 당시의 이용 현황을 고려하는 등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087, 2023.12.14 취소 대여자들이 대여한 자금은 쟁점법인 계좌로 입금되었고, 쟁점법인 계좌에서 대여자들 계좌로 직접 상환되었으며 쟁점법인은 대여자들로부터 직접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회계처리하는 등 청구인이 대여자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실질과세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459, 2023.12.14 기각 청구인은 최초 세무조사시 사업소득과 차입금을 구분하여 소명하면서 차용증 등을 제출하였고 이후에도 일관되게 쟁점금액을 차입금으로 소명하다가 세무조사에 이르러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이라는 주장하나 제시된 증빙 등으로는 사업소득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10163, 2023.12.14 기각 청구인들은 체납법인 설립당시부터 주주로 장기간 등재되어 왔던 점, 청구인들은 모녀사이로 이들이 소유한 체납법인의 지분만으로도 60∼85%에 이르고, 과거에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체납법인의체납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실질주주로 지목한 甲과도 친족관계에 있어 청구인들이 체납법인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어렵고, 청구인들도 명의만...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인9784, 2023.12.14 취소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최초 21년5월 쟁점주택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서류를 접수받은 甲은 관할기관이 아니라고 한다면, 즉시 또는 수일 내로 이를 반려하거나, 관할기관으로 이첩(이송)하여 청구법인이 최소한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甲은 이와... | 과세기준일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781, 2023.12.13 기각 청구법인은 사실상 사용일 등에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부분을 원시취득하였고, 국가는 쟁점토지를 원시취득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21.2.13. 국가로부터 쟁점토지를 승계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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