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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부831, 2023.11.21 취소 청구인은 가격상승이 예상되는 쟁점토지를 매수법인들에게 직접 양도할 경우 쟁점1법인에 양도하는 것에 비하여 더 많은 양도차익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기업인 쟁점1법인을 회생시키고 동 법인을 통해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의 이러한 경제적 선택을 조세회피목적만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인 쟁점1법인...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735, 2023.11.21 기각 00지방법원의 지급명령에 의하면 청구인이 양수법인에 쟁점부동산을 00.0억원에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도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00.0억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쟁점계약서1과 쟁점계약서2를 별도로 작성할 특별한 사유가 없어 보여 쟁점계약서1을 작성한 행위가 조세탈루를 위한 적극적인 행위가 아니었다는 청구주...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부9301, 2023.11.21 기각 쟁점특허권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쟁점사업장과 관련없이 온정히 개인적으로 취득·보유·양도한 것으로 단정하여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특허권 양도를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실질과세 |
| 처벌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871, 2023.11.21 경정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의 매입분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어, 청구법인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하더라도 이를 통해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제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조세포탈 등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912, 2023.11.21 취소 청구법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제12호 나목에서 규정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이고, 같은 규정에서 정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와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를 대상으로 급여지급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연구활동비의 명목으로 구분하여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인건비 지급에 있어 당사자인 청구법인과 임직원 간의 합의에 따...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801, 2023.11.21 기각 매일매일 시세가 변동하는 금지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수개월동안 매입만 하다가 다시 수개월동안 매출만 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매입·매출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139, 2023.11.21 각하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납세의무의 확정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84, 2023.11.20 취소 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영농ㆍ유통ㆍ가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감면유예기간 내에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②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함. |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592, 2023.11.20 경정 ① 취득세는 신고ㆍ납부의 세목으로서 그 신고 등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납세자인 청구인들에게 있다 할 것인 점, 납세자의 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한 납세교부서의 교부 행위는 단순 사무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처분청이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쟁점중과...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610, 2023.11.20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1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는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의 외부적인 사유나 처분청의 귀책사유 등 외부적인 사유가 아닌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사결정 지연으로 인한 기간 경과 등)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 |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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