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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9641, 2023.11.06 기각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재직월수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사법상 계약으로 지급규모가 결정되는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 | 근로소득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전7762, 2023.11.06 기각 양수인은 5년 가까이 쟁점부동산의 하자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하거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제기한바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조정에 합의하여 00억원이라는 거액을 포기할 합리적인 이유나 사정을 찾기 어려워 당초 매매계약 이후의 변경계약... | 실질과세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879, 2023.11.06 경정 청구인의 쟁점법인 주식 취득 후 쟁점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상장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정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전9866, 2023.11.06 취소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 등을 이유로 채택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교육용역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 신의.성실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794, 2023.11.06 기각 청구법인으로서는 고객들에 쟁점수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고객들로부터 금전적 가치가 있는 이 사건 바우처를 받은 것이므로 고객에게 쟁점수리용역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323, 2023.11.06 기각 청구인은 쟁점업체 등으로부터 소개받은 철거 및 배관공사 등을 책임 있는 지위에서 시공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정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529, 2023.11.06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동일한 취지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심판청구를 제기한 중복청구에도 해당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불복대상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인9190, 2023.11.06 기각 1차매매계약서 및 2차매매계약서의 양수인이 동일하며 1차매매계약의 계약일과 잔금 청산일이 같은 날인바, 1차매매 계약 당시 청구인과 양수인 간에 합의를 통하여 쟁점토지 전체의 양도가액을 이미 확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양수인의 문답서에 따르면 양수인은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지분별로 나누어 매수하게 되었고 이는 세금 감면의 목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전8225, 2023.11.06 기각 청구인이 18.12.28. 특수관계법인에 쟁점토지를 00억원에 양도한 후 약 2주일 후인 19.1.11. 특수관계법인이 제3자와 체결한 양도 거래가액은 000억원이고 19.10.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가 실시한 쟁점토지 감정평가액은 00억원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쟁점토지를 저가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토지 양도일 이후 거래라... | 부당행위계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115, 2023.11.06 기각 청구인은 21.8.11. 양수인과 쟁점주식매매 해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일 후인 21.8.31. 쟁점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점, 쟁점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서상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매매계약 해제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쟁점주식매매 해제계약서... |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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