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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594, 2023.11.22 기각 청구법인은 본점과 쟁점사업장을 구분하지 않고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고 있고, 본점과 쟁점사업장을 구분하지 않고 직원을 선발하고 사업소장에 대해서는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업조직의 횡적·종적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인사·감독 구조 등의 실질 내용에 비추어 보면 본점과 쟁점사업장이 인적으로 독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 주민세의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인9739, 2023.11.22 기각 쟁점토지상에는’05년경까지 무허가주택이 건축되어 있어 상당한 면적이 주택 및 그 부수토지로 사용되어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항공사진상 처분청이 농지로 인정한 면적 외에 나머지 면적은 나대지 상태로 방치된 것으로 보여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489, 2023.11.22 취소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일 현재 청구인 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조심 2022지890, 2023.8.8. 결정 등 다수)인바,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계약할 당시(2020.10.3.) 청구인의 세대는 청구인 소유의 1억원 이하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815, 2023.11.22 취소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산업단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이 35%로 축소된 이후인 2017.7.19.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의한 지목변경을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경과규정의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 합계 ○○원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289, 2023.11.22 취소 산업단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조항은 1997년에 신설되어 2015년 감면율 인하 등이 될 때까지 약 17년간 계속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 신축공사를 완료할 때까지 동 면제조항이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쟁점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203, 2023.11.22 경정 ①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이「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 | 등록세 납세의무자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277, 2023.11.22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대한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은 이미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예정된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규정의 경우 2016.1.1.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그...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055, 2023.11.22 경정 ①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이「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 | 등록세 납세의무자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07, 2023.11.22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대한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은 이미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예정된 것으로 청구법인은 이 건 공동주택 등은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임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82, 2023.11.22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대한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은 이미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예정된 것으로 청구법인은 이 건 공동주택 등은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임 |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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