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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289, 2023.11.16 경정 소득령§155<20> 등에 따르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이를 양도할 당시 그 밖에 소득법§168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민간임대주택법§5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임대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거주주택의...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9563, 2023.11.16 취소 처분청은 2015년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로 파생된 자료에 대하여 2011년 제2기~2012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2016.7.8. 고지처분을 이미 하였고, 이 건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688, 2023.11.16 취소 청구법인이 비록 쟁점비용 지출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으나 동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손금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242, 2023.11.15 기각 이 건 위탁자지위이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쟁점부동산의 실질가격과 괴리된 지극히 낮은 가격으로 대가를 지급하여 취득세 납부세액을 줄이려는 의도 외에는 달리 그 거래동기를 추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위탁자에게 위탁자지위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08, 2023.11.15 기각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5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쟁점부속토지 지상에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의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쟁점부속토지 지상에 2주택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2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2주택에 더하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쟁점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것임.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819, 2023.11.15 기각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청구인의 내부사정일 뿐 이를 법령상 제한 등에 준하는 외부적 강제사유로 볼 수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공장을 운영하지 못하여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기한이 연장되었다는 사실은 쟁점건축물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644, 2023.11.15 기각 연접토지의 용도변경이라는 일반산업단지 변경계획의 진행과정이 행정관청에 의한 금지나 제한으로 보기는 어렵고, 쟁점토지 일대 일반산업단지의 시행자 및 연접토지의 소유자가 ○○○○개발 주식회사로 확인되는데, 처분청이 연접토지의 용도변경을 확약하면서 매수를 권유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증거가 없어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 | 정의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전7543, 2023.11.15 기각 청구인이 양수인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반환 소송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과 다른 가액이 기재된 거짓계약서를 제출하였음이 종중 대표가 작성한 확인서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878, 2023.11.15 기각 유상증자 당시 쟁점법인은 주식발행법인과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는 법인’이고 청구인은 등기된 임원으로 주식발행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주식발행법인의 사용인으로서 쟁점법인과 서로 특수관계에 해당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293, 2023.11.15 기각 청구인이 제공하였다는 간병·집사업무가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른 증여와 달리 쟁점금액 만은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배우자 공제는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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