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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10189, 2023.12.27 기각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장부에 기록된 내용은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고 장부에 기록된 것이 사실과 다르다면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173, 2023.12.27 기각 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매입처가 쟁점기계장치를 매입한 이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사업장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전9828, 2023.12.27 기각 1차양도와 2차양도는 동일한 양수인에게 지분으로 거래된 것으로 양도 전후로 필지가 분할된 사실이 없고 양수인은 2001년부터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위탁하여 경작해온 이웃으로 양수인이 쟁점토지를 2회에 걸쳐 분할매입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며 양수인은 근저당권 설정 없이 쟁점토지 매입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때 양수인의 자금 사정으로 불가... | 실질과세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8261, 2023.12.27 기각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취득계약서1은 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당사자 쌍방이 쟁점토지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aaa는 쟁점토지 취득계약 당시인 2014년에 공인중개사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807, 2023.12.27 기각 청구인은 00.0.00. 수원주택을 취득하였고 00.0.00. 화성주택을 양도하였으며 이어 00.0.00.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은 화성주택 양도일 이후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주택은 화성주택 양도일로부터 220일 후 양도된 것이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의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549, 2023.12.27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취득하여 소각한 쟁점거래에 대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을 부당하게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달리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증여재산공제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9347, 2023.12.27 취소 청구인이 사전에 국기법에 따라 세법상 서류의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처분청 담당자에게 이를 이메일로 보내줄 것을 신청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보이고, 쟁점납세고지서의 발송 당시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와 주소를 달리하고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명백히 쟁점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어머니 주소로 받... | 서류의 송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122, 2023.12.27 기각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3호는 전환권 부여된 주식을 발행한 이후 실제전환권 행사시점에 추가이익이 발생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으로 전환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란 전환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임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부6038, 2023.12.27 기각 상속개시 이후 쟁점도자기가 가품으로 평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가품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가품이라 하더라도 매매계약 등에 따라 전소유자 등에게 쟁점채권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쟁점채권 또한 상속재산으로 봄이 합리적임 | 심사청구의 결정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인8190, 2023.12.27 기각 이 건은 관련 사업협약서에 따르면 임대기간의 연도별 임대료는 시설물 귀속에 따른 임차인의 손실을 사전에 고려하여 산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토지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쟁점시설물 및 골프장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것이 사실상 사전적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정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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