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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445, 2023.12.12 경정 쟁점법인 매입채무의 존재나 변제를 인정할만한 계약서, 금융증빙 등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는 점, 제출된 심리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손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근로소득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359, 2023.12.12 각하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과 작성한 ‘간병인 공급 계약서’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들이 간병인들을 교육하고, 간병 활동에 대한 점검 및 지도할 책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공급한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고용알선용역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257, 2023.12.12 기각 쟁점약정서1·2와 쟁점합의서1 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이익은 쟁점소득금액과 같이 산정되는 점, 실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고지선으로부터 취득하고 쟁점대여금의 원금과 이자를 쟁점부동산의 인수대금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과세기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185, 2023.12.12 기각 쟁점감정평가액은 증여일 당시의 가치를 평가한 것으로 가격산정기준일 이후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가치변동이나 사정 등은 감정평가시 평가대상 요소 등으로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등 점부동산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전제로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511, 2023.12.12 기각 상증법상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 계산시 전환사채 전환으로 교부받은 주식가액에서 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에서 차감하는 이자손실분이란 전환사채 등의 만기상환액을 사채발행이자율로 현재가치 할인한 가액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현재가치 할인한 가액 간의 차액일 뿐 신주인수권 취득가액 등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650, 2023.12.12 기각 쟁점대가는 딜러사의 쟁점2정비용역의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지 쿠폰판매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대가를 쟁점쿠폰의 판매용역 등에 대응하는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과세 관할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3164, 2023.12.12 기각 쟁점주식의 전소유자들은 그 취득과 관련한 대금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주주권을 실제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쟁점주식을 실제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 반면 청구인들이 제시한 사정으로는 쟁점주식 거래에 대한 경제적 합리성을 납득하기 어려움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9184, 2023.12.12 기각 비교부동산①의 매매사례가액은 특수관계인간 매매가액으로 정상적인 시가로 보기 어려운 반면 비교부동산②의 매매가액은 평가기간 내 제3자간 거래가액으로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등 시가로 봄이 타당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015, 2023.12.12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로는 쟁점주식 거래경위, 가격결정이유 등이 확인되지 않고 다른 매매사례가액 역시 시가로 보기 어려운 등 고가양도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9790, 2023.12.12 기각 상속개시전 피상속인 계좌에서 여러 차례에 상당한 금액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었고 그 중 상속인의 소명을 거쳐 상속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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