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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263, 2023.11.28 기각 쟁점감정평가액은 평가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모두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있는 가액으로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위위원회를 통해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확인되는 등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거나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보기 어려움 | 평가의 원칙 등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91, 2023.11.27 기각 사인간 체결한 임대계약서 이외에는 별도의 객관적 증빙자료를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중 일부(50㎡)를 감면유예기간(2년)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727, 2023.11.27 경정 ①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환지부분에 대한 가액의 합계액과 그에 해당하는 종전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액의 합계액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환지 부분에 해당하는 건축물 연면적 24,651.53㎡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그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그에 해당하는 종전 소유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각각 재조사하여 위 건축물 연면적 및 그 부속토지 ... | 실질과세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493, 2023.11.27 기각 토지 등 수용을 당한 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공탁금의 수령에도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공탁금 수령만 늦게 한 경우라면, 보상금 공탁일(공탁통지를 받은 날)이 토지 등 수용을 당한 자에게는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62, 2023.11.27 기각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건축허가 당시(2021.9.29.)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을 보면 건축물(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주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은 제외한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추가건축물에 대하여만 에너지 절약...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238, 2023.11.27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859, 2023.11.27 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 그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그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쟁점주식이 상장되어 상장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과세요건을 충족함 | 정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001, 2023.11.27 취소 이 건 고지서 발송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는 납부통지서 우편발송지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이 건 고지서 공시송달 전 교부송달을 시도하거나 청구인과의 전화연락을 취한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공시송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9313, 2023.11.27 재조사 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한 계약서, 발주서, 배송 관련 사진 등에 의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는 못하였고, 쟁점매입처 대표로부터 수령한 내용증명과 관련된 미지급금을 지급한 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및 대금결제 관련 자료 등을 바탕으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금액을 확인하여...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467, 2023.11.27 취소 청구법인이 배달기사들로부터 제공받는 배달용역에 대한 사업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는 청구법인이 각 배달주문 건별로 배달기사들에게 *캐시를 지급하는 때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시스템 내의 *캐시가 배달기사 명의의 금융계좌로 이체되는 때를 배달기사들의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시기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징수와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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