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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부8104, 2023.12.13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가운데 상당부분은 해당 토지의 지분만을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등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등으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이건종부세과세기준일(22.6.1.)현재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주택분재산세를 부과받... | 재산세의 정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구9778, 2023.12.13 각하 쟁점보완요청은 처분청들이 청구인의 차명계좌신고에 대한 적절한처리를 위하여 추가적인자료의제출을 구하는 협조요청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직접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의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차명계좌신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는 처분청들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처분청들에게 반드시 제보에 따른 세무조... | 불복대상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부8229, 2023.12.13 기각 고객들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쟁점바우처를 제시하고 청구법인들로부터 쟁점수리용역등을 제공받은 것이고, AAA가 현금대납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제휴에 따라 쟁점바우처 사용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고객들을 대신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바우처는 쟁점수리용역등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고객들의 쟁점바우처 사용액은 에누리 등 부가가치세... | 과세 관할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88, 2023.12.12 취소 쟁점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거나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유상승계취득의 형식적·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875, 2023.12.12 취소 청구인들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3호에 따라 별도세대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주택의 취득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31, 2023.12.12 기각 ① 이 건 2018년∼2021년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② 이 건 토지가「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부설주차장으로 부기등기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를「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1호에서 규정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주차장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국가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11, 2023.12.12 경정 쟁점농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2호 바목 및 제9항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취득시기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750, 2023.12.12 기각 쟁점건축물은 취득 당시부터「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여기에 법령의 위반이나 계산의 착오 등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038, 2023.12.12 경정 ①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와「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이「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17.1... | 등록세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260, 2023.12.12 경정 청구법인은 2005.6.2. 부속토지 취득 시 연접해 있는 쟁점토지를 함께 취득하였고, 쟁점토지의 취득목적이 이 건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이 건 슈퍼마켓 이용자들의 주차장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으로 보이며, 쟁점토지는 이 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와 별도 경계가 없이 하나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여 있고, 이 건 슈퍼마켓의 주차장으로 사용중인 것에 대하여 처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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