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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46, 2023.12.12 취소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조정대상지역에서 이 건 주택을 취득하며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쟁점주택을 매매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다주택 중과세율(12%) 적용대상이라는 의견이나,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을 사실상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3전9623, 2023.12.12 기각 처분청의 금융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양수인1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양도대금은 20.9.15. 0억원 뿐이고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일 시점까지 쟁점농지1-1과 쟁점농지1-2의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의 합계액보다 적게 지급받은 금액을 추가 지급받은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통상적인 부동산 매매거래와 달리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 중 상당액을 지급받...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전598, 2023.12.12 기각 청구인은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 나머지 상속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이전하면서 차액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위 판결에 따른 유류분을 반영하여 청구인의 상속지분율 등을 적법하게 계산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512, 2023.12.12 기각 쟁점주택은 피상속인의 손자가 보유한 것으로 보이고 취득세·재산세는 별장 용도로 중과된 사실이 없으며, 상시 주거용이 아니라 휴양 등 별장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특유의 시설 등이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주택 용도에 적합하고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전6171, 2023.12.12 재조사 시범노선의 적정한 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국유재산법」 등 관련법령에 따르면 시범노선 및 그 부지 등의 공시지가, 시가표준액 및 유지보수비 등의 자료가 필요하고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과세기간별 선수임대료를 산정해야 할 것인바, 처분청은 시범노선 및 그 부지 등의 공시지가, 시가표준액 및 유지보수비 등에 대한 자료 및 유사한 다른...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155, 2023.12.12 기각 조사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 그의 매출분 100%가 가공에 의한 것으로 확인한 후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쟁점매입처, 그의 대표자 및 실제 행위자 등을 사법기관에 고발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가 정상 거래에 의한 것임을 반증하거나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166, 2023.12.12 기각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설립등기가 경료되었고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에 작성된 정관에는 청구인이 00명의 발기인 중 한 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이 출자금 00.0억원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도 해당 출자금의 원천이 대토보상권이 아닌 다른 것이라는 주장은 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대토보상권을 쟁점법인...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광7743, 2023.12.12 기각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시 청구인이 직접 과세관청을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에 다툼이 없고, 부가가치세 등 세금납부 및 환급도 청구인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점,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구인이 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AAA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 | 실질과세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118, 2023.12.12 기각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객관적인 증빙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컨설팅용역의 계약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제출된 지불각서를 보면 청구인이 공급하였다는 컨설팅용역의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반면, 쟁점금액을 ‘매매알선수수료’로 AAA이 청구인에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중개수수료...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408, 2023.12.12 재조사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수취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201ㅇ년 이후 다른 사업장인 치과와 한의원, ㅇㅇ산업(건설업) 등에서만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나타나는 반면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청구인과 관련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실제 쟁점법인의 대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 근로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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