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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부10062, 2023.12.15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불복대상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120, 2023.12.15 취소 AAA점사업장의 수익금을 본인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청구인이 제출한 문자메세지 및 금융증빙을 통해 이경민이 쟁점사업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AAA에게 명의를 대여한 정황이 나타나는 등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반면, AAA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인정한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 | 폐업일의 기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806, 2023.12.15 경정 쟁점법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위하여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입주자모집 공고와 분양을 완료한 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는 등 쟁점사업은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고 그 증여일은 쟁점법인의 자산가치와 수익성이 상승하여 구체적인 주식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 확실해진 사용승인일로 봄이 타당함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559, 2023.12.15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불복대상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276, 2023.12.15 기각 청구인과 양도인이 작성한 쟁점분양권의 각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과 부가가치세를 포괄양도양수”하는 계약이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을 이 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라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정의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전7658, 2023.12.15 취소 이 건 처분 중 20**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과세자료를 장기간 방치하여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다만, aaa가 청구법인에 근무하지 아니하면서 쟁점인건비를 수취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명예회장이자 등기이사로서 청구법인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등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423, 2023.12.15 재조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한 자금청구서, 협력업체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계약서 등과 같이 청구법인과 쟁점법인들 간 거래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 제시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다만, 이 건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쟁점법... | 손금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316, 2023.12.15 기각 비교입주권 매매가액은 쟁점입주권과 같은 단지, 같은 동, 같은 면적이었던 아파트가 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상속·증여 즈음하여 실제 거래된 가액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입주권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봄이 상당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468, 2023.12.15 기각 비교부동산은 쟁점부동산과 유사한 자산으로 보이고 쟁점부동산의 증여일과 비교부동산의 매매계약일 사이에 쟁점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변동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주변환경 및 이용상황 변화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비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94, 2023.12.14 재조사 쟁점비용① 중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하여 사용된 차입금이 아닌 금액에 대한 이자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은 쟁점비용①이 발생하게 된 차입금 중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하여 사용되지 아니한 금액을 재조사하여 동 금액에 대한 이자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임.청구법인은 ...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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