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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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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1715, 2023.12.05 우리사주조합원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수입시기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1059, 2023.12.04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조합원이 아닌 자가 인출하는 경우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수입시기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시점임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206, 2020.04.22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을 보유한 비사업자인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매입가액은 총평균법에 따르는 것이나, 인출하는 우리사주의 개별적인 매입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등으로 하는 것임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374, 2019.06.21 우리사주조합이 증권금융회사에 자사주를 예탁한 때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한 과세대상 주식을 과소하게 통보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벤처기업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천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3744, 2019.03.08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2006.12.31. 이전에 예탁하고 2016.1.1. 이후 인출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의4제6항을 적용하는 것임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369, 2016.10.25 합병으로 우리사주(구주식)를 신주식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 제5항의 인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406, 2013.12.30 기각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자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 제9항의 비과세가 적용되려면 같은 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 건의 경우는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쟁점주식)가 배당지급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지 아니하여 같은 항 제1호의 요건(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서1757, 2013.06.13 실제 급여액이 아닌 환산한 연봉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근로소득 비과세한도 계산시 직전연도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하여는 근무기간을 1년으로 환산하여 총급여액을 계산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사전답변 | 법규소득2013-134, 2013.04.23 타인의 사업에 투자하고 받는 투자이익금 등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고 지급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에 해당됨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원천세과-783, 2011.11.30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은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보는 것임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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