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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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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세정과-1727, 2004.06.24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인출시 소득은 종업원할사업소세 과세대상인 급여총액에 포함되는 것임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742, 2004.06.03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이 미비하여 과세한 경우, 제출하는 서류 등에 의하여 요건을 갖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하는 것임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780, 2004.04.13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적용대상에 법인주주도 포함되는지 여부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295, 2004.02.27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 과세특례적용 여부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215, 2004.02.10 우리사주조합원이 배정받은 자사주에 대한 과세방법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이46012-12096, 2003.12.10 1. 우리사주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의 법인의 손비 해당 여부 2.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출연금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 소득구분 3. 우리사주조합원이 무상으로 배정받는 주식에 대한 증여세과세 여부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일46011-11602, 2003.11.12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를 통한 자사주 취득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며, 소액주주의 경우에도「조세특례제한법」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일46011-11602, 2003.11.11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를 통한 자사주 취득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일46011-11212, 2003.09.02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사주가 당해 법인이 출연하거나 당해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정하는 때에 우리사주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356, 2003.05.28 자회사 및 손자회사 중 주권상장법인 등이 아닌 법인이, 당해 법인의 종업원이 가입한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종업원에게 배분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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