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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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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854, 2005.11.21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을 자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할 경우 주식의 장부가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1269, 2005.10.24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자사주는 법인·주주 등의 자사주 출연 및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의한 매입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매입은 유가증권시장, 협회중개시장, 장외시장에서의 매입을 포함하는 것임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515, 2005.09.23 법인이 출자한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이나 출자를 한 법인의 자회사 임직원에게 출자한 주식의 일부를 기부하는 경우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1005, 2005.08.24 우리사주조합원이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출연금으로 자사주를 우선배정 받은 경우 취득일 현재 시간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액과 액면가액 중 낮은 금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1001, 2005.08.23 주주명부의 명의개서는 완료하였으나 증권금융회사의 예탁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는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991, 2005.08.18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의 비과세 여부 판정시점은 자본의 감소를 결정한 날이 되는 것이며,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주식이 양도된 경우 배당소득이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8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임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988, 2005.08.17 배당지급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예탁되었더라도 배당지급기준일 이전에 인출한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원 보유 자사주의 배당소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142, 2005.04.14 법인의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1328, 2004.09.23 조세특례제한법 요건을 충족하는 조합원의 우리사주조합 주식의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소득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921, 2004.07.07 1.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중 근로소득으로 보는 범위 2. 일정요건의 자사주 저가취득으로 인한 차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3. 귀국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지급한 귀국휴가여비상당액이 비과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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