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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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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783, 2008.06.05 우리사주조합원이 대주주의 출연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경우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613, 2008.05.01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우리사주 배당소득 원천징수 적용방법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질의회신 | 서면1팀-613, 2008.05.01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우리사주 배당소득 원천징수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413, 2008.03.26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로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360, 2008.03.19 무상증자로 배정받은 우리사주의 매입가액 계산방법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162, 2008.01.31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사주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한도초과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배정받은 자사주가 기준인 것임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1321, 2007.09.27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당해 인출하는 자사주(과세인출주식)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4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인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5팀-2433, 2007.08.30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로서 조합원이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973, 2007.07.09 우리사주조합원이 법인이 출연한 금액으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 과세시기 적용방법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7중1334, 2007.07.04 청구인이 주주명부에 자신이 등재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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