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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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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3-2000, 1996.07.12 우리사주조합에 예치하여 세액공제 후 일부를 인출할 때에는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 상당액을 추징하고, 대여금 잔액을 전액 상환하고, 최종상환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주식을 인출하는 경우에도 공제한 세액 상당액을 추징함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경원소득46073-102, 1996.07.05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추징 여부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3-4326, 1995.11.24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으로부터 대여받은 우리사주취득자금을 대출용도 및 이자율 등이 서로 다른 당해 법인의 일반자금대출금으로 대체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도 우리사주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3-671, 1995.03.10 우리사주세액공제를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취득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예탁하지 아니하거나 예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인출한 경우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3-3398, 1994.12.13 유상증자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할 때의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취득일은 당해 주권에 기재된 주권교부일을 말하는 것이므로 동 주권교부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한국증권금융(주)에 예탁하여야 하는 것임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3-4124, 1993.12.28 우리사주조합원인 근로소득자가 우리사주 취득시 대여받은 대여금의 잔액을 퇴직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동 상환액에 대한 우리사주 취득시의 세액공제는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3-3996, 1993.12.18 주식취득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 취득시의 세액공제를 적법하게 적용한 후 예탁일(대여금 잔액의 상환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인출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지체없이 추징하는 것임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3-3879, 1993.12.09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한 금액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1월 이내에 ○○금융(주)에 예탁한 후 퇴직으로 인하여 인출한 경우에는 그 저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우리사주 취득시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3-1293, 1993.05.10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주식을 1월 이내에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예탁하였으나 예탁일(주식취득을 위하여 대여받은 경우 대여금 잔액 상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한 세액 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임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3-1159, 1993.04.29 우리사주 취득시의 세액공제를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주식 취득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 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임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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