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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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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22601-1268, 1992.06.10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저축한 금액 중 우리사주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인출하는 경우에는 공제한 세액 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임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90중209, 1990.05.08 우리사주조합원의 우선배정주식 포기시 증여자는 조합원 각자임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89서1984, 1990.01.14 우리사주조합원이 포기한 주식을 당해법인의 임원에 배정시 증여의제됨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89서1200, 1989.10.11 우리사주조합원이 포기한 주식을 임원에 배정시 증여의제함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22601-1450, 1989.04.20 우리사주조합원이 그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주식취득가액의 상환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납입한 때 우리사주 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며, 법인이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저리로 대여한 경우 대여금을 상환할 때까지 인정이자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22601-3523, 1988.12.02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 소요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당해 조합원이 법정요건을 갖추지 않게 되거나,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이후의 대여금 잔액에 대하여는 인정이자 계산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임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22601-3104, 1988.10.28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배정주식을 금융기관 등에게 대출받아 취득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 부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때에는 그 이자상당액을 조합원에 대한 급여로 보는 것임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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