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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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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원천46013-84, 2003.03.31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소득을 원천징수하였으나, 차후에 주권예탁증명서 등에 의하여 1년 이상 보유한 사실과, 우리사주 강제예탁규정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기왕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하는 것임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원천46013-10035, 2003.03.12 삭제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을 예정으로, 증권금융에 비과세대상 주식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원천46013-25, 2003.01.22 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자사주 배당소득이 비과세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결산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서 인출된 경우에는 당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원천46013-184, 2002.06.12 우리사주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증권회사에 예탁하였다가 동일증권사의 조합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91조 제3항 제4호를 적용할 수 있음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184, 2002.03.29 손금에 산입하는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라 함은 법인이 보유하거나 취득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를 말하는 것임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원천46013-25, 2001.09.22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액면가액의 합계액은「조세특례제한법」별지 제60조 우리사주배당비과세및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의 작성요령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제도46011-10715, 2001.04.20 장기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임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3-481, 2001.03.05 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은, 법령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3-2918, 1998.10.08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 자금을 회사로부터 일정한 상환기간을 정하여 무이자로 대여받은 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상환하는 경우 그 대여금과 상환액의 차액은 당해 조합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2094, 1998.07.25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제46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자기주식은「증권거래법」제18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내국법인이 증권시장에서 경영권 보호 또는 주가관리를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보유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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