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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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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원천세과-771, 2011.11.25 협동조합 근로자가 배당지급 기준일인 사업연도 말에 근로자로서 자사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잉여금처분결의일 전에 퇴직하더라도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임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원천세과-567, 2011.09.08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를 기업공개 목적으로 인출하여 보호예수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원천세과-442, 2011.07.25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여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한 후 해당 조합원이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사전답변 | 법규소득2011-158, 2011.06.15 "배당지급 기준일"은 배당지급 결의일 또는 결산일이며,「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제9항에 따라 배당소득을 비과세 적용받기 위해서는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임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원천세과-893, 2010.11.27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한 경우 인출금은 근로소득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원천세과-621, 2010.07.29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 4 제5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기본공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일한 월에 2회 이상 인출하는 경우 각각의 인출금을 합산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원천세과-189, 2010.03.05 지배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관계회사의 근로자가 지배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은 40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임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원천세과-863, 2009.10.20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 전체에 대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원천세과-2071, 2008.09.24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 4 제9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원천세과-1660, 2008.08.08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새로운 주식을 받은 경우 우리사주에 대한 과세특례가 계속 적용함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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