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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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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344, 2007.03.13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6항의 개정내용은 이 법 시행 후 최초 배정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260, 2007.02.21 우리사주조합원 인출주식의 수입시기는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자사주를 인출한 날이 되는 것임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134, 2007.01.23 삭제 증권금융회사에 비과세대상으로 통보한 경우 주식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104, 2007.01.17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자사주에 대한 인출금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1499, 2006.11.06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자사주를 예탁한 날은 개인별 계정에 배정하는 날이 되는 것임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615, 2006.05.12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계산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교부된 자사주는 과세인출주식에서 제외되는 것임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466, 2006.04.12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에 의해 우리사주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연말정산시 적용받고, 출연금으로 배정받은 주식을 인출할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아 자사주의 인출일을 수입시기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343, 2006.03.15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중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당소득 전체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1574, 2005.12.21 우리사주가「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1542, 2005.12.14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되어 있음이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해 확인되어야 적용받을 수 있음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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