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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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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1지1406, 2022.04.07 기각	지방세	심판청구	주제어 주민세의 정의
2 조심2022지1616, 2023.10.25 취소	지방세	심판청구	주제어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3 사전법규국조-458, 2024.02.14 전문가추천	법인세	사전답변	주제어 외국납부세액공제
4 대법원2021두32088, 2024.03.12 국패 전문가추천	상속세 및 증여세	판례	주제어 질문.조사
5 재산세제과-477, 2024.04.17	양도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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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중938, 2014.05.14 쟁점사업장의 음식공급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 제공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중542, 2014.05.14 기각 쟁점사업장의 음식공급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 제공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중1396, 2014.05.14 각하 쟁점용역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움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서1008, 2014.05.14 기각 쟁점사업장의 음식공급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 제공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중1688, 2014.05.13 기각 음식물의 공급은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전1094, 2014.05.13 기각 쟁점사업장의 음식공급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 제공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341, 2014.05.13 의료기관이 제약사에 공급하는 임상시험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 및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질의회신은 회신일인 2014.3.17. 이후 최초로 임상시험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중645, 2014.05.12 기각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공급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음식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중1703, 2014.05.12 기각 쟁점음식용역의 공급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음식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중1615, 2014.05.12 기각 음식물의 공급은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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