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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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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부2865, 2014.07.29 기각 쟁점사업장의 음식공급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 제공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르는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654, 2014.07.1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업을 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0호에 따른 의료보건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비료관리법」에 따라 비료생산업으로 등록하고 수집한 가축분뇨를 이용하여 비료를 생산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725, 2014.07.10 보험대리점이 상조회사에 제공하는 상조상품의 중개대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743, 2014.06.30 기각 쟁점사업장의 음식공급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 제공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전2350, 2014.06.30 기각 쟁점용역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움 |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전2228, 2014.06.30 기각 일반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전체를 면세전용한 날에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다음달 25일(확정신고 기한일)까지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전2534, 2014.06.25 기각 음식물의 공급은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전2533, 2014.06.25 기각 음식물의 공급은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650, 2014.06.25 기업매도를 위한 주식매각의 중개주선대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광1357, 2014.06.23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개축공사를 한 후 일부 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인 노인요양병원을 운영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중 면세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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