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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1지1406, 2022.04.0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주민세의 정의 |
| 2 조심2022지1616, 2023.10.25 취소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3 사전법규국조-458, 2024.02.14 | 법인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외국납부세액공제 |
| 4 대법원2021두32088, 2024.03.12 국패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질문.조사 |
| 5 재산세제과-477, 2024.04.17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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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부3103, 2014.11.06 기각 쟁점폐비닐사업은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 중 실지귀속이 분명한 것은 전액 불공제하고,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안분계산 대상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871, 2014.10.24 「약사법」제34조의 2에 따른 임상시험실시기관이「약사법」제2조 제15호에 따른 임상시험 용역을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5호 및「같은 법 시행령」제35조에 따른 의료보건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전3669, 2014.10.14 기각 음식물의 공급은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쟁점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움 |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구2075, 2014.10.06 기각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 공급 및 빈소용 음식물 제공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사, 발인제 등에 대한 음식물 제공을 조문객에 대한 음식물 제공과 분리하여 관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전3142, 2014.09.30 기각 쟁점음식용역의 공급이 장의용역 자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서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3297, 2014.09.23 기각 쟁점용역의 공급이 장의용역 자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서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전3328, 2014.09.12 기각 쟁점사업장의 음식공급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 제공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르는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움 |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3137, 2014.09.05 기각 쟁점사업장의 음식공급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 제공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르는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움 |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전2957, 2014.09.05 기각 쟁점사업장의 음식공급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 제공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르는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움 |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744, 2014.08.28 의료기관이 제약사에 공급하는 임상시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2014.3.17. 이후 최초로 임상시험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2014.3.17. 이전에 체결된 임상시험용역계약의 일부를 위임하는 계약과 공급이 2014.3.17.이후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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