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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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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전문가추천	부가가치세	사전답변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조세특례제한	판례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양도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조세특례제한	사전답변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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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전2294, 2014.05.26 기각 쟁점용역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움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전2115, 2014.05.26 기각 쟁점용역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움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광868, 2014.05.26 기각 쟁점사업장의 음식공급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 제공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부1240, 2014.05.23 기각 쟁점사업장의 음식공급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 제공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구1144, 2014.05.23 기각 쟁점사업장의 음식공급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 제공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전1595, 2014.05.20 기각 쟁점용역은 장의용역 자체로 볼 수는 없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이므로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전1614, 2014.05.19 기각 쟁점사업장의 음식물공급은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2010년 제2기∼2013년 제1기 예정분에 공급한 쟁점음식물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482, 2014.05.19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단서에 의거「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각 목의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과세자문	법규과-498, 2014.05.19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 중 질병치료가 아닌 미용목적 성형수술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서1261, 2014.05.15 기각 쟁점사업장의 음식공급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 제공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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