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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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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광1079, 2014.06.23 기각 쟁점사업장의 음식공급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 제공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구1594, 2014.06.09 기각 음식물의 공급은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2121, 2014.06.03 기각 쟁점사업장의 음식공급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 제공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4-71, 2014.06.02 장례식장에서 공급하는 음식물 제공용역의 면세 적용시기는 기획재정부의 예규에서와 같이 2013.10.30.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부1037, 2014.05.30 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결서는 제3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후발적 경정청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음식공급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 제공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광508, 2014.05.29 기각 쟁점용역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움 |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506, 2014.05.29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5호 및「같은 법 시행령」제35조 제12호에 의거 면세대상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구2009, 2014.05.28 기각 장례식장에서 문상객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이므로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894, 2014.05.26 쟁점사업장의 음식공급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 제공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전778, 2014.05.26 기각 쟁점사업장의 음식공급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 제공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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