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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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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36, 1994.02.05 의료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민간요법에 의한 건강증진행위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229, 1993.07.14 장의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332, 1993.03.20 무연탄채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광업권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광업권자에게 일정한 사용료(분철료)를 지급하고, 임차한 일정 광구 내에서 광업권자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무연탄을 채굴하여 그 전량을 광업권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무연탄)를 공급하는 광업으로 보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86, 1993.02.22 광업권자에게 조광료(분철료)를 지급하고 자기 계산하에 무연탄을 채굴하는 조광권자(덕대)가 채굴한 무연탄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광업권자가 조광권자로부터 받는 조광료(분철료)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321, 1992.08.25 광업권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석탄을 채굴하여 광업권자에게 인도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156, 1992.07.25 사업자가 광업권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석탄을 채굴하여 광업권자에게 인도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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