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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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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2028, 2015.06.28 상조회사가 회원으로 모집하여 월정회비를 징수하고 동 회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이 주선 또는 알선용역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단순 주선용역이 아닌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장의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1282, 2015.06.28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하고, 당해 시설의 위탁운영에 따른 소요경비(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 시행령」제29조제1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384, 2015.05.29 보건관리전문법인의 보건관리용역의 면세여부 |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2262, 2015.02.1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제16호 규정에 따라 「모자보건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ㆍ요양 등의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2262, 2015.02.1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제16호 규정에 따라 「모자보건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ㆍ요양 등의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92, 2015.01.26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음식용역의 면세 적용 시기 |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1631, 2015.01.2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5호 규정에 따라「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 7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함 |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4-546, 2015.01.08 지역보건소가 의료법인과 위탁계약에 따라 지역의료보건사업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대행사업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비의료인(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967, 2014.12.0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6호 규정에 따라 「모자보건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ㆍ요양 등의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934, 2014.11.24 의료기관이 제약사에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2014.3.17. 이후 최초로 임상시험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2014.3.17.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당초 용역제공 내용에 실질적인 변경 없이 단순한 가격의 조정이나 기간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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