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44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부1108, 2014.05.01 기각 쟁점사업장의 음식공급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 제공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광1573, 2014.05.01 기각 쟁점사업장의 음식공급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 제공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1613, 2014.04.30 기각 쟁점용역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움 |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전1637, 2014.04.30 기각 쟁점사업장의 음식공급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움 |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전1364, 2014.04.30 각하 쟁점용역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움 |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구828, 2014.04.30 기각 음식물의 공급은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480, 2014.04.29 기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부수되는 용역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되는바, 장의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사업자인 청구인이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 어려움 |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011, 2014.04.24 기각 청구인은 장의업자와 별개로 장례식장 내에서 상주와 문상객을 상대로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는바, 쟁점용역의 공급이 장의용여겨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러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부1166, 2014.04.24 기각 쟁점용역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움 |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구1097, 2014.04.24 기각 음식물의 공급은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 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부가가치세 면세 -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