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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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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978, 2023.12.28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양도소득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임 | 공과금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102, 2023.06.12 기각 쟁점가산세는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과세관청이 부과하는 것으로 지연이자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기한 내에 신고한 다른 납세자와 형평을 위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이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공과금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1, 2023.03.22 기각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세법상 납부의무를 상속개시일 이후에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는 상속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의 것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공과금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66601, 2022.05.25 국승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상속인들이 이를 포괄승계하였는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실제로 상속인들이 이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공과금으로 보아야 함 | 공과금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1두58516, 2022.03.31 국승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이 사건 지적측량비 및 교통유발부담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한 데 따른 상속세(가산세 포함)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 공과금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75170, 2021.10.01 국승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확정된 채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음 | 공과금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160, 2019.01.31 경정 「상속세및증여세법」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해 증명되는 것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관청이 ㈜○○○○의 법인세 조사에서 쟁점채무를 피상... | 공과금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278, 2018.11.26 기각 상증세법 시행령 제65조의2의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유류분 상당의 신고세액공제액을 재산정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유류분 상당의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공과금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4306, 2017.05.31 기각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쟁점세액 중 청구인의 법정 상속지분 상당액을 공제하여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재계산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공과금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4521, 2014.12.16 기각 쟁점1금액은 신용카드 및 통신비 등으로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이고, 청구인의 배우자 ○○○가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매월 ㅇ백만원을 이체한 것에 대하여 이미 피상속인의 생활비로 인정된 점, 쟁점2금액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처분청이 경정ㆍ고지한 금액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1ㆍ2금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 | 공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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