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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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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1457, 2004.09.17 퇴직금상당액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포함되는 것이며, 고용계약내용이나 퇴직금지급규정 및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것을 말함 | 공과금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04-13, 2004.08.23 상속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있는 공과금 등에 해당하지 않음 | 공과금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중2158, 2004.08.23 상속재산에 관계된 임대보증금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의 여부 | 공과금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서1403, 2004.08.19 상속개시일 현재 신축중인 건물의 미지급공사비는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공과금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중801, 2004.07.22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수용보상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 | 공과금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서1696, 2004.07.22 1. 피상속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차명계좌라는 사실이 관련증빙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2.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증여채무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 공과금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서1696, 2004.07.21 1. 피상속인 계좌에서 이체받은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차명계좌로부터의 반환으로 볼 것인지 2.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증여채무 90백만원이 존재해 있었다는 청구주장의 인정 여부 | 공과금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중659, 2004.07.19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급감정가액의 평균액이 관련법령에 의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감정가액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고 보아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사례 2. 청구인은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증빙이 있고, 처분청이 임대보증금을 가공의 채무라고 입증하지 못한 이상 임대보증금을 상속채무로 인정한 사례 | 공과금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전1643, 2004.06.30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않아 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공과금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서385, 2004.06.16 일반적으로 건물소유주와 토지소유주가 다른 경우 토지소유주와 건물임차인간에는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닌바, 임대보증금은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례 | 공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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