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3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03누4791, 2004.01.30 망인의 보증금 채무는 면책적으로 인수되어 사망당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주장의 채무액을 공제하지 않은 상속세부과처분은 적법함 | 공과금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3중2527, 2003.12.18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금액 중 모가 부담할 공과금과 채무를 자가 대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 공과금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03두4027, 2003.09.02 연대보증 등의 채무에 대한 구상권행사시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는 피상속인의 채무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가능한지 여부 | 공과금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03-16, 2003.07.14 1.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따른 판결내용에 따라 당초 신고 및 고지된 종합소득세에서 감액된 종합소득세를 차감하고 공제하지 않은 소득할주민세 가산액을 공과금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 사례 2. 상속인이 채무로 신고한 임대보증 중 과다계상액을 제외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지... | 공과금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02두1618, 2003.06.13 1. 부동산을 증여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동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의 입증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는지 | 공과금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02두13000, 2003.05.30 증여세부과시 부외부채의 존재에 대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는지 여부 | 공과금 |
| 상증 | 판례 | 대전고법2001누2056, 2002.09.05 상속세경정거부처분당시까지 주장하지 않은 상속재산가액 산정의 위법은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판단대상이 아님 | 공과금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00구8263, 2001.07.19 1. 망인은 사망당시 차용금채무와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함 2. 주택의 부지만을 상속한 경우에는 구상속세법 소정의 주택상속공제대상이 되지 않음 | 공과금 |
| 상증 | 질의회신 | 제도46014-11794, 2001.06.30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 공과금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상속46014-307, 2001.04.06 재단법인의 재산과 피상속인의 재산은 구분되어 판단하되 그 사실을 조사함에 있어 실질귀속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공과금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확인되는 세금을 포함하는 것임 | 공과금 |
실무해설
Hot issue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