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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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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04두2899, 2005.02.25 망인의 보증금 채무는 면책적으로 인수되어 사망당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주장의 채무액을 공제하지 않은 상속세부과처분은 적법함 | 공과금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중2054, 2005.02.24 청구인이 쟁점 채무를 실제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 채무를 가공채무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공과금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233, 2005.02.11 상속세 과세가액이 영(0)인 경우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고 다음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은 경우도 상속세가 없는 것임 | 공과금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서3860, 2004.12.10 상속개시 후 상속인들의 명의로 이전등기에 소요된 비용을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공과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을 공제부인하고 납부 고지한 사례 | 공과금 |
| 상증 | 판례 | 창원지법2004구합2248, 2004.12.02 1. 보험금채권은 상속개시일부터 존재하고 있어, 법원 판결이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간의 기산일을 법원 판결이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로 볼 수 없다는 사례 2.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 상속공제를 적용하고, 미신고한 경우 2분의 1만 상속공제하도록... | 공과금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중2214, 2004.11.03 청구인이 채권자에게 변제한 금액의 지급관련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않으므로 당해 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 공과금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1543, 2004.09.30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시 인수채무를 공제하되 입증된 채무에 한하는 것임 | 공과금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03두9886, 2004.09.24 [1] 상속세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한 모든 경우의 과소신고(납부)금액을 신고(납부)한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2]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그 채무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 | 공과금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서994, 2004.09.23 사업용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과년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감가상각비를 사업용자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과금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1474, 2004.09.20 피상속인이 명의신탁재산에 과세되는 증여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상속 후 상속인이 납부한 것이 확인되는 증여세액은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임 | 공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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