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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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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7부1136, 2007.11.27 쟁점 금액은 법인 통제하에 있는 법인재산이라기보다 피상속인의 재산이라 인정되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공과금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7중1219, 2007.09.10 현행 상속세법이 상속에 의한 재산취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유산취득세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유산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 공과금 |
| 상증 | 판례 | 부산고법2006누3728, 2007.03.16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재산이 하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하락한 가액을 상속재산으로 평가할 수 없음 | 공과금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767, 2007.03.05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이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공과금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5서4055, 2006.09.04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 명의의 계좌는 당초 피상속인의 자금을 금원으로 하여 재입금된 것으로서 사실상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추정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함이 타당함 | 공과금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5서4035, 2006.01.02 1. 관리비 확인서상 세입자는 상속개시시점에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상속개시시점에 쟁점 주택의 임대차계약이 존재하였다 인정할 수 없어 임대보증채무가 없다고 본 사례 2.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 부담이 확실하다 인정되는 채무로, 쟁점 병원비는 피상속인의 의료비에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상속개시일까지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 | 공과금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5구453, 2005.08.08 1999.7.29. 피상속인명의로 개설된 ○○○증권 ○○○지점의 쟁점 선물거래계좌상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 선물평가손실금(2,335,112,831원)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공과금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서4315, 2005.07.29 청구인이 2001.7.28. 부친(서○○)으로부터 쟁점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쟁점 부동산에 채무자 (주)○○○명의로 담보권이 설정된 쟁점 채무(250,000천원)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공과금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5서1235, 2005.07.18 쟁점 금액을 송금한 무통장입금증 및 피상속인의 예금통장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해 쟁점 금액이 상속채무임이 입증되므로 쟁점 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공과금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서4205, 2005.06.28 보증금에 대해 피상속인이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점으로 보아 쟁점 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 공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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