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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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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09서1742, 2010.03.10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 개인 재산 취득에 사용되었다면 증여이고 상속개시일 후 납부된 피상속인의 공과금은 공제대상이 아님 | 공과금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1661, 2009.08.10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납부한 경우 이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임 | 공과금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7서4661, 2009.07.07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나타나는 매매대금 30억원은 양수인이 쟁점토지와 관련된 분쟁 및 그로 인하여 피상속인에게 귀속될 수 있는 금전적인 부담을 인수하기로 한 특약사항이 고려된 것으로 쟁점토지의 적정한 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당시의 기준시가인 103억335만원과도 현저한 차이가 나고 있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이를 시가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 | 공과금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1189, 2009.06.17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공과금에 포함되는 것임 | 공과금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08서2474, 2009.05.11 상속세과세가액 산정시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등을 차감한 가액이 부수(－)인 경우 부(－)의 차감잔액을 기초로 생전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해야 하는바, 차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지 못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공과금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884, 2009.05.06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고지되지 아니한 연부연납세액에 대해 납세의무비율 해당 금액을 공과금으로 차감하는 것임 | 공과금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420, 2009.02.06 자연장에 소요된 비용은 장례비공제가 가능한 것임 | 공과금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7부3527, 2008.11.04 송○○이 사망한 것으로 보아 쟁점 토지를 송○○의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한 사례 | 공과금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7중4685, 2008.09.01 1. 유산을 취득한 청구인들의 취득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상속세법상 위배된다고 본 사례 2. 상속토지 수용에 따라 발생한 이주비용 및 치료비용은 상속개시 이후 상속과 관계없이 지출된 비용이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공과금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7서5006, 2008.06.27 보증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인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 공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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