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3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구647, 2004.06.16 상속개시당시 청구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 18억원이 실제 존재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 공과금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3부3169, 2004.06.16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를 상속개시당시 미확정채무로 보고 동 채무의 공제를 부인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공과금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전272, 2004.06.14 1.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세신고한 것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하였다 하여 임대보증금을 채무부인하여 상속세과세한 사례 2. 청구인이 제시한 유사임대실례 여관 중 비교가치가 있다고 보여지는 여관의 임대실례가액을 조사하여 적정임대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례 | 공과금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03-3009, 2004.05.17 건물소유지분으로 사업자등록 및 임대를 하고 월 임대료의 50%씩을 각각의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신고하였다면 임대보증금은 건물(토지를 제외한)에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보증금 중 피상속인의 지분인 1/2만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 정당함 | 공과금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3서1634, 2004.05.12 장부상 미계상되었으나 법원의 판결 및 강제조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외화차입금과 관련하여 각 사업연도의 외화환산손실을 인정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는지 | 공과금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3서2827, 2004.05.04 입증되지 않은 임대보증금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 | 공과금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04-28, 2004.04.14 재건축조합이 아닌 지역조합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은 조합원이 아니고 국민주택만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하므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시 분양가액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며 조합원이라는 전제하에 분양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공과금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3전2975, 2004.04.07 1. 신주인수권 포기를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객관적 자료가 없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 3. 사업과 관련없는 대출금이자의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공과금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3중749, 2004.04.01 1. A명의의 토지를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2. 상속개시 전에 매각한 A명의의 토지를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아 동 매각대금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3. 상속인들이 지급한 금액을 피상속인이 생전에 A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위자료 및 부양관련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 | 공과금 |
| 상증 | 판례 | 대전고법2002누1340, 2004.02.05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한 금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모두 부인된다 할 것이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원을 공제적용의 한도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사례 | 공과금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