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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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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9-130, 1999.06.25 장례비로 지출된 사실이 입금되는 금액을 장례비로 추가공제하며, 채무로 입증되지 않는 사채를 제외하고 임대보증금으로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는 금액을 공제함 | 공과금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9-120, 1999.06.25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소극적 상속재산인 채무ㆍ공과금 등을 차감한 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에서 상속개시전 5년내 당해 배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공제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액’으로 함은 정당함 | 공과금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1999-146, 1999.06.25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채무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없어 사용처가 불분명한 처분재산으로 보아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 공과금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1999-104, 1999.06.25 피상속인 국외이주 목적으로 출국한 이후 일시 귀국하여 체류하다가 사망하였으나 국내 영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것이라는 입증이 없는 경우 장례비 및 인적공제액, 주택상속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공과금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163, 1999.06.14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에 포함되는 것임 | 공과금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8부2679, 1999.03.30 상속재산의 가액은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개시당시의 채무.공과금 등을 차감한 순상속재산가액을 의미함 | 공과금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9-45, 1999.03.26 상속개시전 1년전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타인에게 대여한 자금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인 ‘채권’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과세됨 | 공과금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1999-45, 1999.03.26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와 이에 따른 주민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으로 공제함이 타당하나, 부가가치세는 상속개시일 이후 확정된 공과금이므로 공제 제외함 | 공과금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8중2726, 1999.03.15 상속재산가액에서 소극적 상속재산(채무, 공과금 등)을 차감한 후 배우자 공제액을 산정한 사례 | 공과금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9-1, 1999.03.12 기납부증여(산출)세액공제액 계산상,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증여재산가산액을 합한 금액에서 채무 등(장례비 제외)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구상속세법) | 공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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