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3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14-27, 2014.12.05 기각 피상속인은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 등을 원천으로 하여 피상속인 본인이 보험료를 불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보험료 환급금은 모두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 공과금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부2285, 2013.11.20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위해 입금한 것이 확인되는 쟁점 지급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며, 피상속인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고지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함 | 공과금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부5284, 2013.03.07 청구인이 부(父)에 대해 가진 채권보다 많은 금액을 상환받은 것으로 보고 그 초과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상환기간 동안의 이자상당액, 장례비 및 치료비 등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공과금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중693, 2012.04.18 피상속인이 사업용 계좌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이 사업용 채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공과금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463, 2011.09.30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공과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등을 의미하는 것임 | 공과금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456, 2011.09.30 이월과세 적용을 받은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상속세 계산시 피상속인의 부채나 공과금으로 공제 가능한지 여부 | 공과금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393, 2011.08.23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생존하고 있는 피상속인이 과세기준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공과금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588, 2010.08.13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납부 또는 납부할 가산세 등은 포함되지 아니함 | 공과금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10구합1317, 2010.07.21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대해 대여금의 반환이라고 주장하나 예금계좌로부터 송금된 돈은 대여금으로 보기 어려움 | 공과금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0서572, 2010.05.24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처분하여 받은 일정 금액에 대하여 상속개시전에 지출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면 이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가액으로 추정하지 않도록 한 규정을 오인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 공과금 |
실무해설
Hot issue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