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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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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5564, 2024.02.29 임원이 주택취득 목적으로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한 후 중간정산금 중 일부 금액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80, 2024.02.14 임원이 주택취득 목적으로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한 후 중간정산금 중 일부 금액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액 전액 손금산입함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원천-415, 2024.01.18 재직 중 수행하던 소송 업무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여 소송결과 인용금액의 일부를 퇴직 후 지급하는 상여금의 소득구분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귀속시기는 지급금액이 확정된 날로 하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20, 2023.12.04 기각 쟁점지급규정에는 퇴직위로금에 대하여 지급 근거는 있으나 퇴직위로금을 계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쟁점퇴직위로금을 쟁점 지급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퇴직위로금은 경영을 통한 기업가치 상승에 기여한 공로보상으로 쟁점임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이는 퇴직금이라기보다는 상여금의 성격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022, 2023.09.20 취소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AAA가 20ㅇㅇ.ㅇ.ㅇ.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같은 날 BBB이 취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BBB이 20ㅇㅇ.ㅇ.ㅇ.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같은 날 AAA가 취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AAA는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 청구법인과 법률적으로도 독립적인 고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AAA가 대표이사로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72, 2023.08.24 취소 쟁점법인의 ERP상 중도퇴사 후 재입사한 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ERP상 재직기간의 착오로 쟁점금액 상당액을 과오산정·지급한 것일 뿐, 쟁점법인의 정관 및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등을 벗어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최초 입사한 날부터 재입사한 날 전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법률상 원인...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60, 2023.06.29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및 제5항에 따른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퇴직위로금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86200, 2023.06.23 국승 증여세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은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대구지법2022구합20855, 2023.04.06 국승 주주 겸 대표이사의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 산입하였으나 현실적으로 퇴직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법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연봉제로의 전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88128, 2022.12.16 국승 대표이사 급여 및 쟁점시설은 원고의 업무와 무관하므로 지출한 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함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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