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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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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부3184, 2019.08.20 재조사 ◇◇◇자회사는 쟁점주식거래 외 별다른 사업활동이 없었고, 대차대조표상 자산도 쟁점주식이 전부인 것으로 보아 쟁점양도대가의 실질귀속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나, 관련 법령에서 비과세·면제 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자회사로부터 받은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이상... | 과세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부3638, 2019.07.22 경정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0년 간추린 개정세법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 건설자금이자 자본화가 강제사항으로 변경되어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완화를 위해 일반차입금도 자본화 선택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개정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자산을 자본화대상으로 분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선택하여 회계처리한 이상 별도의 세무조정 대상으로 보이지... | 과세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881, 2019.07.15 기각 청구법인과 ○○○○의 신탁관계가 종료하고 ○○○○의 수익자와 위탁자로서의 귄리의무가 소멸하기로 합의한 2007.5.30. 이후에는 청구법인에게 신탁재산인 쟁점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을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의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세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8-16, 2019.07.04 기각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인지 여부 | 과세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528, 2019.06.05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부상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임 | 과세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691, 2019.05.13 기각 ◎◎◎ NL은 고유의 사업장, 종업원이 없어 ◎◎◎ 그룹 자회사들의 지분을 보유·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에 불과하고, ◎◎◎ 그룹은 ◎◎◎ VuS가 소유하던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으로 이전하면서 독일 세법, 국내 세법 등 관련 법규 등을 고려하여 ◎◎◎ NL을 경유하여 이전한 것에 불과하고, 관련 양도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으므로 ◎◎◎ NL을 쟁점주식의 ... | 과세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828, 2019.05.07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하고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부2204, 2019.04.19 기각 청구법인은 매년 1.1.～12.31. 기간을 사업연도로 신고하였고, 「법인세법」상 청구법인과 같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재개발사업 전체 기간을 하나의 사업연도로 보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주택재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축공사를 타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 완공하게 한 후... | 과세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구고법2018누4657, 2019.04.12 국승 비영리법인의 융자사업이 정관 또는 법령상의 목적사업이라도 법인세법상의 이자소득으로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이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다고 해도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 과세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525, 2019.03.28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당해 아파트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입주자가 아닌 외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수취하는 이용료는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과세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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