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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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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535, 2018.11.27 취소 신탁의 이익에 대한 분배금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다만, 청구법인은 정책금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책은행의 기능을 하면서 AA에 대하여 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AA의 경영악화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후 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계획안에 따라 AA가 청구법인의 신탁부에 ... | 과세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135, 2018.11.22 기각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은 청구법인의 100%지분을, △△△은 ○○○의 98.04%지분을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과 △△△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체납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과세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84, 2018.11.22 기각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은 청구법인의 100%지분을, △△△은 ○○○의 98.04%지분을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과 △△△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체납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과세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부2428, 2018.11.22 기각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은 청구법인의 100%지분을, △△△은 ○○○의 98.04%지분을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과 △△△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체납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과세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615, 2018.11.13 기각 주식 소유권이 미국법인에서 영국법인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식의 소유권 변동에도 불구하고 미국법인이 계속하여 청구법인에게 실질적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영국법인의 의 사업장 등 물적시설 및 인적자원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영국 상공회의소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동 법인에 중요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의사결정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 | 과세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274, 2018.05.21 취소 청구법인은 자원순환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판매업자의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 점, 청구법인이 공제회원사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은 관련 법령 등에 의해 결정되므로 청구법인의 독자적 이익 창출이 가능하다거나 쟁점사업을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 | 과세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648, 2018.02.22 기각 「법인세법」제56조 제2항에서 미환류소득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법인세법」제5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 | 과세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부산고법2017누11407, 2018.01.17 국승 원고 법인이 조합원들에게 농약을 판매하는 사업이 관련 시행령 각 호가 예정하고 있는 면세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과세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62007, 2017.12.20 국패 원고가 법인의 양도소득을 신고 누락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결정·고지 처분을 하였고, 위 양도차익 이외에 추가로 이 사건 금액 상당만큼 원고의 순자산이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과세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404, 2017.12.11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제2항 및「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배당소득의 귀속시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과세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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