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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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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452, 2013.08.28 물류정보망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에 해당되고 대가를 수령하여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3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함 | 과세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1구1383, 2013.08.23 도급자와 청구법인, 청구법인과 하도급업체가 사급자재 스크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각 수수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스크랩 가액에 해당하는 도급금액 및 스크랩 매출을 신고누락하였고, 동시에 하도급업체의 공사매출원가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세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404, 2013.07.30 귀 법인이 관련 부처로부터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의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받아 대가를 수령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이익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3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238, 2013.07.03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게임개발사가 내국법인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 플랫폼(Platform)을 통하여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 제5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76, 2013.06.10 귀 법인이 회원 및 비회원으로부터 대가를 수령하는 전시회사업과 증명서 발급대행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이 되는 경우 이익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3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49, 2013.05.28 비영리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교육과정을 유료로 운영하는 것은 정관상 목적사업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사업에 해당함 | 과세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1두27131, 2013.02.28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이 2003.12.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못하였더라도 원인이 법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서 비롯되었을 경우 재평가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과세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0두20164, 2012.10.11 과세입법 목적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과세대상되는 주식 등을 비롯한 기타자산의 구체적인 요건을 법인세법에서 법인세법시행령에 별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외국법인의 국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양도 과세요건에 대하여는 자산비율(50%이상) 요건만 갖추면 법인세 과세대상임 | 과세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2두9772, 2012.08.17 원고의 사료도매업은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과세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1중1984, 2012.06.08 비영리법인의 자본적지출에 충당할 국고보조금은 익금산입하고 일시상각충당금은 손금산입하며, 손금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한 사례 | 과세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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