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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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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02, 2006.01.12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일정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주고 지급하는 현금 또는 물품지급액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세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5서2901, 2005.12.08 1. 비영리법인의 수입의 과세 여부는 수입 자체가 수익성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인바, 입회비 또는 분담금은 대가관계없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과세대상수입이라고 본 사례 2. 행사추진비는 접대비 내지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액으로 보이고, 시설정비비 및 세금과공과는 고정자산 취득비용으로 자본적지출액에 해당되므로 당기비용으로 볼 수 ... | 과세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744, 2005.11.02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여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 과세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04구합13301, 2005.09.02 국승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손해배상채권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산절차에 따른 환가에 해당되지 않아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함은 적법함 | 과세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329, 2005.08.18 레저세의 50%를 감면받는 경우 감면분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317, 2005.08.17 복권 수익금 중 일부를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사용한 경우 이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266, 2005.08.04 중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수익 및 로열티에 대한 중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과세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197, 2005.07.25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이 수령하는 보증수수료 및 이자소득은 법인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학자금신용보증기금의 관리 운용은 운용주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임 | 과세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144, 2005.07.2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의 복권 발행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한 용역의 대가로 수령한 위탁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4-7039, 2005.07.11 재개발조합이 해산등기를 한 후에 발생한 토지 양도금액의 경우, 조합이 청산기간중에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청산소득이 아닌 법인세가 부과되는 소득으로 봄 | 과세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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