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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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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035, 2011.12.28 의료법인이 다른 의료법인이 청산함에 따라 의료업에 속한 자산과 부채를 출연받은 경우 출연받은 순자산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과세소득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1-495, 2011.12.15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가 국가등에 수용된 경우, 수용으로 받은 보상금과 법인세법에 따른 취득가액과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 과세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1두1849, 2011.11.24 사업수익에 대한 사례금으로 개인에게 지급된 금액인데도 피고가 이를 회사에게 귀속될 수익임을 전제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 과세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1중3058, 2011.10.28 청구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한자가 이자수익을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는바,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과세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1중1743, 2011.10.26 청구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한자가 이자수익(미수금)을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고, 이와 같은 경우 과세자료의 수집의 필요성이나 그 활용도도 없으므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 과세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09누11289, 2011.09.07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이 주식을 상장하지 못하였더라도 법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평가차액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과세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0중3296, 2011.08.31 실제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과세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0서715, 2011.07.22 청구법인이 쟁점 부동산의 가스충전소를 대표이사로부터 임차하여 개인택시조합에게 전대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사례 | 과세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81, 2011.02.01 정리금융기관은 예금자보호기금 및 예금자보호기금채권상환기금과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며, 상법상 영리법인에 해당하므로 부실금융기관 정리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것임 | 과세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0부1966, 2010.12.29 인터넷사이트 양수도계약이 형식적으로는 ○○○의 양도형태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쟁점 거래가 주식거래라는 법률형식을 취하고 있고, 인터넷사이트 양수도계약에 근거하여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주식의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과세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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