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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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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04누15200, 2004.12.24 합병대가 계산에 관한 근거법령이 없거나 관련규정이 위헌 내지 무효의 규정이어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합병당시의 자기자본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청산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 과세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재경부법인46012-59, 2003.10.06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관리·운용활동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주식 등의 양도수입은 금융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함 | 과세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0260, 2003.02.05 지입차량을 법인의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과세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0053, 2003.01.09 법인이 다른 개인과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공동사업체의 인격을 거주자로 함에 있어 동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법인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임 | 과세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0475, 2002.03.13 법인이 자기책임하에 화주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아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하역·운송 등 용역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화주로부터 받은 수입금액 전액을 당해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 과세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제도46012-12555, 2001.08.06 금융계좌의 등록 절차 등에 대하여는 소관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련기관인 금융감독원 등에 문의하여야 할 것임 | 과세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44, 2001.02.13 ○○공단이 철도청과 공동으로 사용할 변전소를 설치하면서 동 설치비용을 전력사용부하비율로 안분한 금액으로 분담하기로 하고, 당해 공단이 선지급한 설치비용을 철도청으로부터 나중에 수령받은 경우 동 수령받은 분담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219, 2000.11.03 법인이 취득하기로 한 토지의 매매대금 중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에게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지급 받는 명목에 불구하고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886, 2000.09.07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업46522-289, 2000.06.23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으로 국내 주식 또는 채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 동 투자활동은 ○○은행 "공무상 활동의 범위 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등 직접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 과세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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