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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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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89구15484, 1990.11.20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2항 소정의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과세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이01254-2084, 1990.10.29 토지가 소재한 해당 지역은 1990.6.29.자로 토지초과이득세가 1년 단위로 과세되는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으로서 귀하의 토지는 비과세·감면대상인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 과세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1864, 1989.05.25 「상법」상 적법한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과세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1722, 1989.05.11 법인이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토지 및 건물에서 제외되는 것임 | 과세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3612, 1988.12.09 법인의 합병·조직변경으로 소유권이전되거나 환지처분으로 지목·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 등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3013, 1988.10.21 1982.12.31. 이전에「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가 발행한 국민주택채권의 이자에 대하여는 비과세되는 것임 | 과세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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