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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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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0부1964, 2010.12.29 인터넷사이트 양수도계약이 형식적으로는 ○○○의 양도형태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쟁점 거래가 주식거래라는 법률형식을 취하고 있고, 인터넷사이트 양수도계약에 근거하여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주식의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과세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146, 2010.03.19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투자기구를 통한 외국주주의 주식보유비율 산정방법 | 과세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부산고법2009누4500, 2009.12.23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은 부담 주체가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이므로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게 폐기물 배출을 위탁하는 거래상대방은 부담금 주체가 아니다. 따라서 위탁업체로부터 징수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은 과세대상에 해당됨 | 과세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889, 2009.08.03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임 | 과세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09중1908, 2009.06.29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8년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감면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사례 | 과세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718, 2009.02.20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배당금은 해당국의 법령 등에 의하여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과세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6서3914, 2008.12.30 강제관리개시결정한 뒤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수익은 임차인조합(채권자)에게 귀속되므로 청구법인의 수익이 아님 | 과세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4105, 2008.12.22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CDM사업 등록허가를 통해 온실가스배출권을 발행받고 CER지분을 주주지분별로 이체하여 주주별로 CER을 보유 또는 판매할 경우 과세소득 포함 여부 | 과세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3461, 2008.11.19 질의내용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내용을 보완하여 재질의하기 바람 | 과세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08중1103, 2008.10.16 청구법인의 현재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전에 행한 청구법인의 위법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다 하여 청구외 법인의 책임을 면하거나 경감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과세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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