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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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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07두9563, 2007.09.06 손금의 총액이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모두「법인세법」상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확정신고나 조사결정시 결손금으로 조사된 금액만이 결손금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음 | 과세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517, 2007.08.10 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원자로계통설계업무와 관련하여 국외분 수행역무 중 DC/DR의 역무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 과세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부산고법2005누4250, 2007.07.23 쟁점 주식은 명의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원고의 소유임이 인정되므로 타인에게 명의를 대하였다거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 과세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07두6472, 2007.06.14 「상법」에서 정한 합병절차를 밟지 아니하였고, 양수인이 양수한 자산 등을 매입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합병계약이라고 볼 수 없어 청산소득이 아님 | 과세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06구합33729, 2007.05.03 콜옵션의 행사로 취득한 유가증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법인세 과세 대상인 별도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 과세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06누11356, 2007.04.19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모두 결손금에 해당하며, 신고나 정부결정시에 조사된 금액만이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제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있다는 주장은 할 수 있는 것임 | 과세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06누15068, 2007.02.14 원고는 양도계약에 대해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상법에서 정한 합병절차를 밟지 아니한 사실, 한편 소외인은 각 양도계약에 따라 양수한 자산 등을 매입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합병계약이라고 볼 수 없음 | 과세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05구합9058, 2006.11.15 법인이 채무를 변제하여 기업회계상 채무의 장부가액을 감액하더라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부채의 장부가액을 그 감액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다가, 채무가 면제되거나 소멸되는 때에 비로소 그로 인한 채무의 장부가액 감소액을 익금으로 산입함 | 과세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833, 2006.05.12 비영리법인은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 아님 | 과세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313, 2006.02.07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던 토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것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수익사업에 전입하는 경우, 자산가액은 수익사업에 대한 자본의 원입으로 하고 자산가액은 시가로 하는 것임 | 과세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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