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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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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2-99, 2023.12.13 기각 ① 이 사건 소득이 청구인들의 임대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 및 2014~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가 부당한지 여부(예비적 청구)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145, 2023.12.05 기각 조사청의 AAA과 BBB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 외의 BBB의 다른 거래처들도 BBB에게 직접 용역을 제공하면서, AAA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AAA 및 BBB는 이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에 대해 불복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1396, 2022.12.28 「국세기본법」제6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위한 종전 주택 양도 요건에는 적용되지 않음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254, 2022.12.26 경정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비영리법인에게 쟁점법인수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 과세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 판결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2-40, 2022.11.16 기각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생략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2-25, 2022.07.01 기각 청구인에게는 「국세기본법」제48조에 규정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함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0-1368, 2022.06.30 기각 이 사건 거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사전답변 | 사전법령기본-1819, 2021.12.17 「국세기본법」제6조에 따른 기한연장 규정은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의 종전주택 양도 기한 등 개별세법에서 정하는 과세 또는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69434, 2021.10.19 각하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각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음으로써 이 사건 각 처분의 통지를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거쳐 제기한 취소소송인 이 사건 소 또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644, 2021.07.07 기각 선행거래의 당사자들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선행거래의 거래가액 1주당 가액은 상증법에 의한 보충적평가액인 1주당 가액원과 그 차이가 현격한 점, 선행거래 가액은 청구법인의 객관적 가치가 아닌 AAA가 본인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필요한 가액을 BBB 측에 요구하여 받은 가액으로 이러한 가격을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공정한 시장가치가 반영된 가액이라고 ...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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